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정원이 25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범죄를 담당하는 독립 수사기관이지만,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일반 검사가 23명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수사가 어려웠다. 이번 법안은 수사관과 일반 직원 정원도 함께 늘려 조직 전체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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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수사와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수사·재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는 의도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장과 국가 권위 유지라는 헌법적 취지를 반영하되, 내란과 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추적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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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 재판의 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 재판의 전 과정이 원칙적으로 실시간 중계되도록 한다. 현행법은 재판의 간접 공개를 판사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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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체포나 구속의 적절성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체포나 구속의 적절성을 따지는 심사 청구를 반드시 영장을 발부한 원래 법원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행법에서는 관할권을 가진 어느 법원에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건 심리의 완성도와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영장 발부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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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 재판만은 일괄 제외해 국민이 사법부의 위헌적 판결에 대해 헌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을 낳아왔다.

발의일 2025-05-07·통과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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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 사유

정부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 사유로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대통령경호처가 내란 관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을 배경으로, 경호의 역할을 신체 안전 보호로 명확히 정의하고 법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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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새로운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반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처벌하지만,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발의일 2025-05-02·통과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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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진실·화해법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피해자 보상 규정이 미흡해 충분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5-05-02·통과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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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외부에서 받는 돈과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런 영치금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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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에 피고인의 공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에 피고인의 공탁 시기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음주운전과 스토킹 등 중범죄에서 피고인들이 판결 직전 갑자기 합의금을 내 형량을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과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 유족의 합의 거부에도 공탁을 이유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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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 채용 비위행위에 대한 합격

정부가 공무원 채용 비위행위에 대한 합격 취소 처분을 과거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이후의 채용 비위에만 임용 취소를 적용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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