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중과실 책임을 지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택단지와 주차장 같은 도로 외 지역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6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세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만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과태료는 제외돼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1조 446억원에 달하며, 상위 100명의 체납액만 314억원에 이르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6

🇰🇷발의법무·사법

가사소송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사소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사소송 절차에서 폭력 이력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녀 친권 지정이나 양육 관련 조정 시 미성년자 복지를 우선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경시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

🇰🇷발의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입세대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입세대 현황과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중개사가 이 정보를 열람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개사가 이 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의뢰인에게 제시하도록 근거자료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국가 기강을 흔드는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국가 기강을 흔드는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열어두고 있지만, 내란수괴와 핵심 관여자들은 정치·외교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핵심 용어가 바뀐다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핵심 용어가 바뀐다. 현행법에서 성범죄 처벌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수치심'을 규정하면 피해자에게 잘못된 죄책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2022년 이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한 바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

🇰🇷발의법무·사법

부산 덕성원 피해자 지원 법률안 발의

1953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 덕성원에서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

🇰🇷발의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관련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2년 적발된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만 136억원에 달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결정할 때 부모 간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결정할 때 부모 간 가정폭력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녀의 복리'라는 추상적 기준만 제시해 가정폭력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폭력 가해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협박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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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돼 등기관이 신청서류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돼 등기관이 신청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신청 내용과 증명자료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서류의 진정성은 검증하지 않아, 이를 악용한 부동산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등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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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재판관 임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 수행을 지속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재판관의 임기는 6년,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기 만료 후 상당 기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진행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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