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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이 개정되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

민법이 개정되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 법적 보호 규정이 신설된다. 직장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촬영, 가짜뉴스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급증하면서 판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 등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시 구제 방안을 명확히 규정한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 취소 결정을 받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 취소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과 검찰이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손명수의원 등 16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정부가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로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 소년이 20만 명에 달하고, 특히 10대가 저지르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정부가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채용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별도의 '취업용 SNS'를 운영하거나 사소한 게시물까지 걱정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악성댓글·사이버폭력 규제 강화

인터넷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이 전면 개편된다. 청소년의 40% 이상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심각해진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응하기 위해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의 온라인 유포

정부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의 온라인 유포 경로 제공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인물을 공유하는 '능욕방'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외부감사 강화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외부감사 강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3년간 감사 의무를 유예하고, 중복되는 감사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 부정과 무관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법이 개정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건축사법이 개정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같은 벌금을 받아도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건축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명확히 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한다.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형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명확하지만 범인 특정이 어렵거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법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준태의원 등 14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자만 처벌하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작 목적 요건을 없애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새로 확보한 강제동원 피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로금을 재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5년 공식 활동을 종료한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를 대신해 행정안전부가 피해자 심사와 위로금 지급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윤후덕의원 등 52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속한 정당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제외한 국회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측근의 비리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박균택의원 등 13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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