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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송 대리인이 승소 후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착복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시 대리인에게만 알리는 현행 관행을 바꿔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 요건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송에서 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할 때

정부가 소송에서 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권리자 본인에게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급 방식을 대통령령에 맡겨 변호사 같은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 승소금을 착복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졌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위안부 피해자 모욕 거짓 주장 처벌하는 법안 추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거짓 주장을 유포한 사람을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위안부 역사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의 출국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정부가 국민의 출국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를 이유로 한 출국 금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출국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의 3천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통신·금융사의 연쇄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춘석의원 등 13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국적법 개정안, 정부가 국적 심사를 전담할 '국적심사원'

정부가 국적 심사를 전담할 '국적심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심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절차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영주자격자나 한국인 배우자·자녀 등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반면, 국적 부여는 국가공동체 구성원 선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소비자 피해가 소액이면서 다수인에게 발생할

소비자 피해가 소액이면서 다수인에게 발생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소송 비용이 피해액보다 크거나 절차가 복잡해 개별 소송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기업의 위법행위가 적절히 제재되지 못하고 있다.

김현정의원 등 16인·2026-02-03

🇰🇷발의법무·사법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정부가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새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성인 피해자 요청 시 48시간, 미성년자의 경우 24시간 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다. 해시값 등 기술을 활용해 복제본을 일괄 차단하고, 국외 대형 플랫폼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제해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2-03

🇰🇷발의법무·사법

정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 현재는 긴급 심의 체계가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업로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대응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한계를 보였다.

차지호의원 등 13인·2026-02-03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뇌물 수수

정부가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제하고 있어 당선인이 취임 전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선인의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3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 지명 위원에만 적용되는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위원까지 확대하고,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관행을 폐지하려는 내용이다.

김남근의원 등 12인·2026-02-02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객관적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이미지 범죄가 급증하자, 기존법의 '성적 욕망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없애고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을 주장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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