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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얼굴을 도용한 음란 영상물

정부가 얼굴을 도용한 음란 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해온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해온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법원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종오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작성하는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법원이 작성하는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결문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판결문을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점자나 수어통역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소지하거나 협박에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수사절차법안,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방식, 심야조사 제한, 압수수색의 투명성 강화 등 수사 절차 전반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다른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투운동이나 공익신고를 억누르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도 판사처럼 편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도 판사처럼 편파 재판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법은 판사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에서 물러나거나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성윤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 추천위원회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 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단독으로 지명하고 있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전직 헌법재판관과 법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최기상의원 등 12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헌법부정·역사왜곡자 공직임용금지법안

정부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의 공직 진출을 차단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을 건국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인사들이 역사 관련 공직에 임용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만의원 외 169인·2024-08-28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경찰 수사 시 개인정보 제출 요청에 법원

경찰 수사 시 개인정보 제출 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할 때 법원 승인이 필요 없었으나,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필요성을 입증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며,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박주민의원 등 15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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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검찰청에 무료로 사무실을 얻어 운영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사용료 부담이나 이전 요청 시 직접 지원금이 줄어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곽규택의원 등 12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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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무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센터는 법적 명시 없이 각 검찰청에 위치하며 청사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사용료 부과나 이전 요구 시 피해자 지원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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