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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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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 감면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현행법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고 있는데, 일부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기억이 난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받아왔다.
정부가 사이버상 집단 괴롭힘과 허위 악성 콘텐츠 유포를 형법에서 직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악성 댓글과 거짓 영상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현재는 개별법에서만 규제하고 있어 처벌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념을 이유로 예술인을 차별해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정부가 온라인상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수익을 노리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악성 댓글과 조작된 영상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쇠핑몰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 온라인 시장에서 41만점 이상의 위조상품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형 플랫폼들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가 이어졌다.
정부가 소규모 신축주택의 감정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신축주택 시세를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매매 여성 정보와 경험담을 공유하는 후기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초기 성구매자 유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도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의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의 51.2%가 신고 후 해고나 전보 등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33%는 보복을 우려해 신고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콘텐츠로 규정하고 삭제·차단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와 평가, 성매매 경험담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감사 결과가 무한정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몇 번이든 연장할 수 있었는데, 시민단체가 2022년 청구한 대통령실 관련 감사가 6차례나 연장되면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급발진 같은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덜게 된다. 현행법은 2017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였으나, 자동차 급발진 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