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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의 성적 목적 침입만 규제해왔는데, 최근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침입죄로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개정된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훈련으로 훈련병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의 학대를 막기에 미흡했다.

유용원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속채무 초과분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초과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성년 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우영의원 등 12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법안 통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신설된다. 2024년 4월 기준 인구 18만 3천 명에 달하는 서귀포시는 법률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작은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운영 중이어서 주민들이 법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성곤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장례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어 전관 로비와 '특혜배당', '폭탄배당'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일의원 등 16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연을 제한하는 통제 제도가 도입된다. 적시에 진행되지 않는 수사는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고, 주요 사건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현실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오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찰과 경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수사는 해양경찰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보호하지 않아 내부에서 정치활동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해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다.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의 녹음과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의 요약 기록인 공판조서에만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로 인해 기록의 정확성 부족과 당사자 진술 내용의 누락 논란이 발생해왔다.

이강일의원 등 17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해 가해자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단순한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기소유예를 없애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정춘생의원 등 23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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