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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피해자 회복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기죄 중 특정 유형만 범죄수익 몰수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전세사기는 빠져있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 서민들의 평생 자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20·30대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속채무 초과분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초과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성년 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우영의원 등 12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의 성적 목적 침입만 규제해왔는데, 최근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침입죄로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개정된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훈련으로 훈련병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의 학대를 막기에 미흡했다.

유용원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장례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법무·사법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법안 통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신설된다. 2024년 4월 기준 인구 18만 3천 명에 달하는 서귀포시는 법률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작은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운영 중이어서 주민들이 법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성곤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의 녹음과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의 요약 기록인 공판조서에만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로 인해 기록의 정확성 부족과 당사자 진술 내용의 누락 논란이 발생해왔다.

이강일의원 등 17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주차장 진출입로나 남의 땅에 자동차

정부가 주차장 진출입로나 남의 땅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로 방치 등 일부 위법 주차행위만 규제해왔는데, 주차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겨났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어 전관 로비와 '특혜배당', '폭탄배당'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일의원 등 16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찰과 경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수사는 해양경찰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적발에 나선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선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조윤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음성적 변호활동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해 가해자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단순한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기소유예를 없애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정춘생의원 등 23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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