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개정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벌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9년 개정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 무제한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자료와 법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자료와 법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용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가 일관되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검사와 법원 보관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인신매매 피해자, 소송 기록 열람 더 쉬워진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나 물건,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에게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록 공개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관련 서류와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복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교제폭력 특별처벌법안 추진, 피해자 보호 강화

교제폭력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의료진 등의 신고의무 부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이 더 이상 교도소에서 일반 수용자처럼 수의를 입고 지문과 사진 촬영을 받지 않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들을 법원 내 대기실이나 검찰청 구치감,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도록 규정해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차규근의원 등 13인·2024-07-04

🇰🇷발의법무·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을 3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정현의원 등 14인·2024-07-04

🇰🇷발의법무·사법

강제실종범죄 처벌법안 국회 상정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억류하고 행방을 은폐하는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국제협약 가입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강제실종죄와 실종자 은닉죄 등을 신설하고, 상급자의 감시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시효 연장을 규정한다.

김기현의원 등 11인·2024-07-04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윤종군의원 등 21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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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10년간 소년 강력범죄가 83% 이상 증가한 가운데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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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가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여성 청년 1인 가구가 주거침입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남성 가구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으로만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하고 있어, 가장 취약한 피해자 집단인 여성 1인 가구가 이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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