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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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혼재되어 '셀프조사' 논란을 빚어온 만큼, 독립성 강화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 도입, 청문회 개최,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출신국과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비하와 모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법안은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해킹을 통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첨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당한 이해충돌과 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이들 종교단체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규모 기업도 최소 보험 가입액이 10억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수백억원대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 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정보 관련 항목을 신설해 잘못된 의료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정부의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가 처음으로 법률 규정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만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기관과 민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소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반 국민신문고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생체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장기간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가 범죄자의 재산을 유죄판결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두환 일가, 유병언 등 주요 범죄인들이 사망하거나 해외도피해 추징금 23조원 이상이 미집행되자, 법원이 기소 절차 없이 범죄수익만 독립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지상파 방송처럼 공익광고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TT의 이용률이 77%에 달하면서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현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광고로 수익을 얻는 OTT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난·안전·보건 관련 공익광고를 게시하도록 강제한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위자료)을 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해 판례마다 편차가 크고 국민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법원은 형사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처럼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일관된 배상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