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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사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를 이용한 성범죄 영상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사기관 요청 시 불법 영상 유포자 정보 보존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8-29·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인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을 소지한

정부가 성인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해왔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 소지자 처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지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 영상물 유포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6년 이하로 형을 높인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08-29·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명예훼손죄 적용 제외 법안, 온라인 참된 사실 공표 보호

온라인에서 참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이 아닌 사실도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투 운동이나 공익신고자들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전략적 소송'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변경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인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인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단순 제작이나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가짜 영상물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도 명확히 규제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권칠승의원 등 12인·2024-08-28·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저장매체에서 불법 자료를 삭제하고 반환하거나 선택적으로 압수하고 있어 재유포나 협박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8-28·통과 2024-11-27

🇰🇷통과법무·사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촬영물 삭제 지원의 주체로 추가한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함께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3배 증가하면서 지역 차원의 피해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28·통과 2024-09-23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배경]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 배경입니다. [주요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주요 조항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 체계 개선, 또는 처벌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4-08-28·통과 2024-09-23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촬영물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실제 촬영물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조배숙의원 등 11인·2024-08-28·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안, 가짜뉴스·딥페이크 규제

정부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을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거짓 정보와 조작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남의 얼굴·목소리를 무단으로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한다.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08-28·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물 제작자도 민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범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허용했으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나 성적 협박에 이용한 사람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8-28·통과 2025-09-24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정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작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자는 처벌하지만, 이를 받아 보거나 간직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는 몰래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만 5년 이하 징역으로 벌하고 있으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처벌하지 못해 공백이 생겼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다운로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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