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01건· PASSED

33 / 42 페이지

🇰🇷통과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시 신탁사 정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시 신탁사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늘어나는 신탁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매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불법점유가 되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명확히 추가해 임차인들이 거래 전 신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07-30·통과 2025-07-21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동영상 규제 강화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거짓 정보를 담은 영상을 반복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자, 상습적이거나 금전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7-30·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왔지만, 이 같은 규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고, 그 외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7-29·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정부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재산범죄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왔으나, 친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6·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법안

2023년 예천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당시 국방부장관과 1사단장 등을 기소하려던 조사결과가 조직적으로 경찰에 이첩되지 못했고, 관련자들의 도피성 출국이 이뤄진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7-25·통과 2024-09-11

🇰🇷통과법무·사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이 출동한 가정폭력 현장에서 조사

경찰이 출동한 가정폭력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을 높임으로써 경찰의 수사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통과 2026-02-05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벌을 면제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53년 제정 이후 70년 이상 유지된 이 규칙은 가족 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7-23·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만 적용되는 이 특례 조항을 성인 범죄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서울대 N번방 사건처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칠승의원 등 13인·2024-07-19·통과 2024-11-08

🇰🇷통과법무·사법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원들이 허가받은 업무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원들이 허가받은 업무 외에 관리 관련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률이 경비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까지 일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 허가를 무조건 취소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김석기의원 등 11인·2024-07-18·통과 2024-11-28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그 사유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열람을 불허해도 피해자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에 불허 결정 사유 통지를 의무화하고 불복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송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다.

최기상의원 등 16인·2024-07-18·통과 2025-02-26

🇰🇷통과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오래된 회계 용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오래된 회계 용어를 현대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 문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됐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12-03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개편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5-12-10

← 이전 1…31 32 33 34 35…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