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 3개월 만의 조치다. 친족 간 절도를 처벌하지 않던 이 규정은 2026년 1월 효력을 잃게 되지만, 정부는 법적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 2026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전용기의원 등 14인·2024-07-03·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

지방공무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 절차가 필요할 때 소속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의 해석에만 의존해 자료 요청을 해왔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협력이 미흡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7-02·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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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공무원 조사를 마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기만 했지만, 소속 기관장이 징계에 필요한 조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7-02·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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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처벌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현행법상 극히 일부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어서, 대다수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해왔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7-02·통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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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부재중일 때 권한대행자 지정 방식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헌법기관의 수장이 갑자기 결원될 경우에 대비해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윤후덕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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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을 개선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의 조치다. 개정안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이 저지른 횡령·절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친족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박균택의원 등 13인·2024-06-28·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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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사건으로 46명이 목숨을 잃고 58명이 생존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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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지난 5년간 삭제 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직접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해 피해자가 더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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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 판결 확정 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가 공개되고 열람·복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서는 판결서 공개까지 1개월 이상 걸리고 수수료를 내야 해 일반 시민들의 판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판결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2024-06-28·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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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해온 친족 간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해온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족 관계의 다양화와 친족 범죄의 증가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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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스포츠 비리 징계

국민체육진흥법이 스포츠 비리 징계를 강화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들이 가벼운 처벌로 원칙을 무시하는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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