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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을 매년 보고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최악이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정보 공개만으로는 성차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이재명 형사사건 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의혹을 조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취소 해줄 것을 암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권력에 의한 사법부 왜곡 의혹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의원 등 107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방부 방첩기관에 집중된 수사 권한이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정보기관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내란죄와 반란죄 등 안보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원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수료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중개업체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실제 운전사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운전사들을 과속과 과적 운행으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 시 다른 방식의 수입금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월급제는 현장에서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특허법 개정안, 특허 분쟁에서 기밀정보 보호와 증거 확보

특허 분쟁에서 기밀정보 보호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 소송 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제출을 꺼려 증거 확보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하고 당사자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에서 법률뿐 아니라 하위법령과 행정규칙까지 위헌심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부수적 규범통제를 법률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미 대통령령, 부령, 예규 등 다양한 규범을 심사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전자문서법 개정안, 금융기관·법무법인 전자서명 의무화

정부가 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전자송달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만 전자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소송을 자주 진행하고 전자소송 기반을 갖춘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

정부가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공중협박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고, 특히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 폭발물이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김민전의원 등 16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신설된다. 그동안 의료진의 설명이나 사과가 향후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보 공개가 회피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법인세법 개정안,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허위 발급 시 10%로 올리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래 세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억 원대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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