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이러한 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소개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기 사례가 늘어나자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은 분양을 중개하는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거짓 정보 제공이나 허위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09-30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위공직자의 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등 기본 신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최근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 중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공직자 자격성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본적인 신원 공개를 통해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공익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09-30

🇰🇷발의법무·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공공 부지를 기부받아 운영하는 경우

공공 부지를 기부받아 운영하는 경우, 기부자가 타인에게 임대할 때 무상 사용 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채납 재산을 남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기부 사실이나 사용 종료일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어,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 중 갑자기 퇴거를 강요받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

🇰🇷발의법무·사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책임

정부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이 검사만 하고 기획재정부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검사 후에도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사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대두됐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9-2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직권남용뿐 아니라 권한

정부가 공무원의 직권남용뿐 아니라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법은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남용하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대법원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사법농단 같은 사건에서 실제 해로운 행위가 처벌되지 못했다.

전종덕의원 등 11인·2025-09-29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의 감사위원 정원이 50년 만

감사원의 감사위원 정원이 50년 만에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1970년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행정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에서 각각 2명 이상의 경험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09-29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거하며, 위원장을 추천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전종덕의원 등 10인·2025-09-29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이 강화된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이 강화된다.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피해자들이 사건 경과와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피해자 기록 열람 규정을 소년 보호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곽상언의원 등 11인·2025-09-29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 강화

부정청탁 금지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지 않으면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으면 감시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직접 이첩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정돼 과태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통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발의법무·사법

국가배상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위법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감사원 등에 사전 자문을 구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중과실 판단이 모호해 공무원들이 구상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꺼려온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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