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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적발 및 폐기 시 행정기본법

정부가 마약류 적발 및 폐기 시 행정기본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압류나 폐기 같은 강제 조치 시 적용되는 절차가 모호한 탓에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전 담당자 신분증 확인, 필요성 입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를 견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9

🇰🇷발의법무·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험동물 관련 법에서 과징금 납부 규정

실험동물 관련 법에서 과징금 납부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따르도록 통일한다. 이를 통해 행정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9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한정위헌결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위헌결정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반복돼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충분하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8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사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사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판사·검사 경력이 없는 인물이 최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8

🇰🇷발의법무·사법

경찰의날 10월21일로 법정…국가·자치경찰법 개정안

경찰의 날이 1945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된다. 현재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이지만, 같은 날은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 겹쳐 친일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8

🇰🇷발의법무·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외환죄로 체포영장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호대상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규정했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호처가 불필요한 보호를 계속할 수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8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로 형을 마친 출소자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형을 마친 출소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자에만 보호관찰을 제한해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출소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고,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를 자동 연장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기존 구속영장만으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미 구금 중인 피의자의 소환 불응 시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으나 실제로는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며 논란이 돼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구속영장 심문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 심문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과 반박 기회를 주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억울한 신체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8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위원 선출·지명 방식을 투명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대통령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안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 가해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가정폭력 가해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했지만 가정폭력은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살인 등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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