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지자체 위원회가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한 성별이 60% 이상이 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511개 위원회 중 119개가 이를 위반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외부에서 받는 돈과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런 영치금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시행 이후의 채용 비위만 합격이나 임용 취소 대상으로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간에 관계없이 공정한 채용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사면법 개정안, 정부의 사면권 행사를 국회가 감시할 수

정부의 사면권 행사를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사법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국회 통제권을 도입한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부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를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관련 재판을 임기 중단 동안 중단시키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의 부정채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부정채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비위행위로 채용된 직원의 임용을 취소할 때 그 효력을 채용 당시로 소급적용하도록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관은 특정 대학 법대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일시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만 공판을 정지하도록 했으나, 대통령이 기소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자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특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사건만 기소 가능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존하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특허권 침해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특허권 침해 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이 행정소송에만 제한돼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사소송 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리사를 활용하면 의뢰인의 선택지가 늘고 소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발의일 2025-05-01

← 이전 1…75 76 77 78 79…1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