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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를 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 기업들이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대통령직 공석 시 기록물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부재중일 때 기록 보호 기간을 정할 권한이 불명확해 수사와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권한대행자가 임의로 보호 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록이 모두 이관된 후 기록관 장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해 5년 단위의 인권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참여정부 이후 수립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구성,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민법 개정안이 손해배상 산정 시 병역의무 기간을 공식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와 학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왔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이 새롭게 포함된다. 2011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는 지난 1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범위에서 빠져있었는데,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제도 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허청이 상표 심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전문기관의 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상표 검색과 분류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관리 규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자지문 기술로 기업의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이 취소된 업체가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정부가 지자체 단체장의 자의적 결정으로 인한 예술인 피해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보호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교체하거나 공연장 대관을 취소해도 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담당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비용 청구권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피청구인이 대리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안겨왔다.
형법 개정으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한 거짓 신고도 무고죄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만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차량을 의도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옮겨놓고 신고하는 악의적 행위 같은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변호사법이 개정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법안은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에만 국한된 변호사 광고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변호사 정보를 얻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