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나 강도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마약류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에게 몰래 약물을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일반 투약 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법무·사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경영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수주주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회사 규모에 따라 권리 행사 요건을 낮추고, 이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박홍배의원 등 28인·2026-04-0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자(죽은 사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법에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고,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법무·사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이 개정돼 고인을 모욕한 행위가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고 모욕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는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유관순 열사 등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피해자 보상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법무·사법

화장품법 개정안, # 화장품 제조업체 결격사유 확인 절차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이들의 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법무·사법

식품위생법 개정안

정부가 조리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법무·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개인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를 제한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불법 감금, 강제 실종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간 경과로 인해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보장한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하철 보안관에게 경범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하철 내 소매치기, 성추행 등 경범죄가 증가하면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자체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를 목격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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