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9건· 한국

29 / 206 페이지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외교부에 통상외교 업무를 되돌려주

정부가 외교부에 통상외교 업무를 되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1948년 창설 이후 줄곧 통상외교를 담당했으나, 2013년 조직 개편 당시 이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최근 통상 분쟁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외교부가 다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2026-02-09

🇰🇷통과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5월 1일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5월 1일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기념일일 뿐 공휴일이 아니었고,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휴무를 보장받아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다수 국민이 차별을 받아왔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06·통과 2026-02-06

🇰🇷통과정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추진

광주시와 전남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 지역의 행정 구조를 통합하고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의료 인력 양성, 관광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다.

신정훈의원 등 11인·2026-02-06·통과 2026-02-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을 인쇄로 대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도장 날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위 규칙에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이 같은 불일치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정훈의원 등 34인·2026-02-06

🇰🇷통과정치·행정

지방행정제재 징수 절차 개정안 시행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재와 부과금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지방행정 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제재금과 과태료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주민과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행정제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가 명확해져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05·통과 2026-02-05

🇰🇷발의정치·행정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안,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회'로 이름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회'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 방향을 친목에서 공익으로 전환한다. 퇴직 공무원 중심의 단체가 회원 복지 조직으로 오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집중하도록 단체의 정체성을 재정의했다.

박덕흠의원 등 12인·2026-02-05

🇰🇷통과정치·행정

지방세 징수 절차 개정

정부가 지방세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지방세 징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05·통과 2026-02-05

🇰🇷발의정치·행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40년간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 정책

정부가 40년간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서울·인천·경기의 일부 지역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인구 감소 권역과 일반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맞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2-05

🇰🇷발의정치·행정

정통망법 개정안, 선거 기간 외국인 온라인 활동 제한

정부가 선거 기간 중 외국인의 온라인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는 만큼 선거 기간에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해외처럼 외국인의 조직적 개입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이 훼손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석의원 등 15인·2026-02-05

🇰🇷통과정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과 동등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2-05·통과 2026-02-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선거공보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 납부 실적 등만 공개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난 5년간의 고액 후원금 기부 기록까지 추가로 공개하도록 명시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정치·행정

철도차량 납품 지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1년 도시철도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맺은 업체가 2025년 납기일까지 단 1칸도 납품하지 않으면서 588억원의 선금을 낭비했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 이전 1…27 28 29 30 31…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