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9건· 한국

35 / 206 페이지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 5만 명 미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의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이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투표 가치 평등 침해를 이유로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인구감소지역과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기준을 완화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의장 직무대리 거부 시 징계

국회법 개정안이 의장 직무대리 거부 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부의장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했으나 지정된 부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되면서 의장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전문성 검증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도덕성·청렴성을 확인하는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는 역량청문회는 공개로 실시한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부정행위를 더욱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부정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만 적발된 위법한 여론조사를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선거운동과 무관한 부정한 조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선호도 같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날로 증가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만, 지역 간 불공평이 심해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최소 1명 이상의 대표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조정 범위를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구를 현재의 1~4인에서 3~5인 규모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가 다수당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고 정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혜경의원 등 12인·2026-01-21

🇰🇷통과정치·행정

외교관 임용 기준 개정령 공포

정부가 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관리자의 임용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재외공관주재관의 자격 요건과 선발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0·통과 2026-01-20

🇰🇷통과정치·행정

군급식 기본법 시행령 공포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군 장병들의 식사 관리 기준이 법제화된다. 이 시행령은 군 급식의 영양 기준, 위생 관리, 식재료 품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급식 운영 체계와 감시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6-01-20·통과 2026-01-20

🇰🇷통과정치·행정

전북특별자치도·생명경제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임시운행, 스마트 제조업 지원,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자격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자동차 업체는 특수장비 설치를 위해 40일 이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도지사는 제조 혁신기업을 지정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20·통과 2026-01-20

🇰🇷발의정치·행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전주로 이전하고 도서관 운영

헌법재판소가 전주로 이전하고 도서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지역균형발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1988년 개관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1-20

🇰🇷발의정치·행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에 나선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때만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해 정책 초기 단계와 기존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유동수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정치·행정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정부가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 준비기획단을 설치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념주화와 우표 발행 권한 부여, 공공재산 무상 제공, 민간 기부금 수렴 등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6-01-16

← 이전 1…33 34 35 36 37…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