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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약을 완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개정안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치표현과 SNS 활동은 보장하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는 엄격히 금지한다.

전현희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직원 범죄 시 법적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징계를 당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나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지방공공기관 직원 직무관련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수사 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 대상으로 삼아 살인,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12-18

🇰🇷발의정치·행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재단법인에서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만 제시했으나, 이번 법안은 설립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 선임, 조직 구성, 예산 관리 등을 구체화한다. 교육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임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정을호의원 등 11인·2025-12-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들이 제출하는 규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의원들이 제출하는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정부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해왔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1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검토 없이 발의될 수 있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새로운 규제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만 규정하고 있어 한글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소희의원 등 17인·2025-12-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2년부터 시범 실시된 강서구 등 4개 구의 중대선거구제가 2026년 종료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강서구는 시범 실시 이전의 선거구 체제로 완전히 복원되지 않고 의원만 1명 감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2025-12-18

🇰🇷발의정치·행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직무 관련성 없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직무 관련성 없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원과 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했으며, 정부도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킨 바 있다.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도 함께 등록할 수 있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한다. 교통과 통신 발달로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직주분리'나 '5도2촌' 같은 생활양식이 늘어나면서, 실제 생활하는 곳과 등록된 주소가 달라지는 주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

국회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해 의사 진행을 효율화하고 있지만, 무제한토론의 취지상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공무원 노조 정치활동 전면금지 법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박정현 의원은 현행 법이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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