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해 의사 진행을 효율화하고 있지만, 무제한토론의 취지상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했으며, 정부도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킨 바 있다.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직무 관련성 없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직무 관련성 없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원과 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외국인 증인의 불출석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외국인 증인의 불출석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등 대형 기업의 해외 거주 경영주들이 국정감사에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16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합 자진신고 시 감면 추진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담합행위 자진신고 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면과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12-1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사 최대주주 판정 기준이 실제 의결권

방송사 최대주주 판정 기준이 실제 의결권 구조에 맞춰 바뀐다. 현행법은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 최대주주를 결정해왔는데, 승인 없이 최대주주가 된 사람의 의결권은 제한되면서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최대주주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경영진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개정이다.

노종면의원 등 12인·2025-12-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객관적 등급제

정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객관적 등급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 브로커와 결탁해 여론을 왜곡하는 부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16

🇰🇷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중앙 사법기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중앙 사법기관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해 수도권 중심의 사법행정 체계를 고착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겨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법조 집단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방침이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12-1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무선 마이크 등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무선 마이크 등 불승인 음향장치를 반입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이 개정된다. 최근 필리버스터 도중 의장의 제재에 불응한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계속 발언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기존 법에는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논란이 생겼다.

한민수의원 등 16인·2025-12-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장을 국회에 출석하게 해 해명하도록 규정한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12-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

국회가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발언 제지에도 불구하고 외부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의원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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