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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

정부가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시도와 시군구 등에만 지급되고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립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송재봉의원 등 19인·2025-02-1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앞으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국회는 앞으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최소 하루 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는 의사일정을 본회의 직전에 공개하다 보니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평균 본회의 2시간 전에 일정이 통지됐으며, 심한 경우 개의 21분 전에 통지돼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 시간만 확보된 적도 있다.

이소영의원 등 29인·2025-02-14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및 시위 시 확성기 사용 규제

집회 및 시위 시 확성기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기존 해 뜨기 전·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녹음·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 재생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소음 기준을 강도뿐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까지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14

🇰🇷발의정치·행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이 대신 내도록 할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12조 6984억원에 달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2-14

🇰🇷발의정치·행정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규율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법률에서 현충시설을 포괄적으로 다뤘지만, 시설이 계속 증가하면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국외 현충시설 건립 시 외교 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02-13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의 위증이나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이나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징역만 가능했던 처벌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증인의 거짓 증언이나 소환 거부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해 죄의 경중을 반영한 유연한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벌금형을 추가해 범행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증언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권향엽의원 등 13인·2025-02-13

🇰🇷발의정치·행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예산 집행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예산 집행을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배정계획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기상의원 등 19인·2025-02-12

🇰🇷발의정치·행정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회

정부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독립기관의 월별 자금계획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정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강제한다.

최기상의원 등 19인·2025-02-12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소환 대상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때 임기 중 국민의 투표로 직을 잃게 된다.

정진욱의원 등 15인·2025-02-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미리

국회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미리 정하고 일정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매 총선마다 반복되던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획정 기준 결정 주체와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선거제도 개편 논의로 인해 획정위가 장기간 기준 확정을 기다리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5-02-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관계자의 국회 답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관계자의 국회 답변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 절차만 규정했으나, 실제로 불출석하거나 거짓 답변을 해도 제재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11

🇰🇷발의정치·행정

공무원 노조활동 근무시간 면제 법안 추진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부처별로 나누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처음 도입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현재 행정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총 28,000시간만 배분되고 있어 49개 부처 중 일부는 노조 활동을 할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이용우의원 등 16인·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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