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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절차

정부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변화된 금융 환경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후원자 정보 확인 전에 영수증을 임의로 발급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기부금에 대해 중복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희의원 등 28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정착을 원하는 재외동포

정부가 국내 정착을 원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정의와 계획 수립, 협력센터 운영에만 초점을 맞춰 국내 정착 지원 규정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정책 범위에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동포교류진흥원으로 개편해 사업 중복을 줄인다.

김건의원 등 11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경찰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경찰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경찰공무원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방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안은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에 독립된 국회경찰을 두어 회의장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행정기본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그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부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비공개하거나 법령의 제목조차 밝히지 않아 국민이 규제를 받으면서도 그 존재를 모르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윤건영의원 등 14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행정부 경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국회가 행정부 경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적인 국회경찰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본회의 개최를 방해한 사태가 계기가 됐다. 현행법상 국회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이 담당해 왔으나,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입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위원장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과거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위원회 수장이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반복한 사례를 계기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병도의원 등 15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경호 체계를 개편해 국회경비대

국회가 경호 체계를 개편해 국회경비대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회의장 내부는 국회경위가, 건물 외부는 경찰이 담당해왔으나 최근 계엄 사태에서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이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용우의원 등 12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행정심판법 개정안, 행정심판 재결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행정심판 재결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사소송법은 판결 확정 전에도 판결서 공개를 보장하지만, 행정심판법은 이런 규정이 없어 기관마다 재결서 공개 여부를 제각각 결정하고 있다. 일부 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건영의원 등 12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경찰청 파견 경비대 대신 자체

국회가 경찰청 파견 경비대 대신 자체 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계엄 사태 당시 경찰 경비대가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해 본회의 개최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광희의원 등 17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청문을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위원장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병도의원 등 16인·2024-12-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경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집중시키

국회의 경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집중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정부 파견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건을 교훈으로, 국회의장이 평소는 물론 회기 중에도 국회 전역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염태영의원 등 11인·2024-12-0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비상시 국회의 원격회

국회법 개정안이 비상시 국회의 원격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군이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면서 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논의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겼다.

진선미의원 등 18인·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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