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제재했으나,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법과의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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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들을 대신해 변제하는 금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보증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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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업현장 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중요해졌으나, 민간 교육장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충족한 민간 교육장에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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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인들에게 위헌·위법적 명령

국방부가 군인들에게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관의 명령 복종 의무만 규정해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명령 발령자가 위법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군인이 권한을 벗어난 명령에는 불복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선원의원 등 10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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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을 새

정부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97만 건으로 급증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자, 경찰·의료·복지가 연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주취자 발견 시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된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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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의 안전사고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안전 관련 내용을 의무화한다. K-팝 공연과 팬미팅 등 대규모 행사가 급증하면서 군중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고, 아이돌 보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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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작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험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즉시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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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현장의 작업 재개 시 근로자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현행법은 사업주 요청 시 전문가 심의만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었으나,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개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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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 과목 일부 면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 과목 일부 면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응시자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격별로 검정받은 과목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일부 과목만 선택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응시자 간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광희의원 등 16인·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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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호등 황색 구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호등 황색 구간의 운전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황색 신호에 정지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차량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50km/h 주행 시 약 2.

정점식의원 등 13인·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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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안전공사가 앞으로 비주거시설의 업종

전기안전공사가 앞으로 비주거시설의 업종과 국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정기점검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 사업장의 경우 사전 안내 없이 무작정 방문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에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해 점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곽상언의원 등 11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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