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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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해외 계정의 허위 정보 유포를 적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에 위치한 계정들이 국내 사용자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되어 KBS가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방송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 기술 확보만 규정하고 있어 상시적인 재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 법안은 KBS가 재난 관련 채널을 별도로 구성해 평시부터 재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이 직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119 구조대원은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 형을 줄여받지만,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은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 항공기만 정비 인증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외국 항공사가 인증받지 않은 업체에 정비를 맡길 수 있는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외국 정비업자도 한국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해 국내에서 이용하는 외국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차량 교체나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 예산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차등 속도 제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야간과 새벽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해 교통 체증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을 위해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출입국항 내 대기실은 채광과 통풍이 부족해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들과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인도적으로 부적절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항 외부에 전용 대기소를 마련해 더 나은 시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물자 수출을 지원하는 전담 기금을 신설한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시설 확충과 원자재 구매, 국산화 개발 등에 융자와 출자 형태로 지원된다.
광산안전법이 개정돼 광업시설 성능검사 미실시 등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 규칙에 맡겨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장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법적 명확성을 높인다. 개정법은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유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해졌지만, 현행법상 산불이 '소방지원활동'으로만 분류되어 소방청이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하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