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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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현재의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K-방산 수출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할 때 기대효과를 명시하고, 현지 정세 악화나 군인 안전 위협 시 파병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파병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명시하지 않아 국회의 타당성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현재 국방전력정책은 행정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약물 운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법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무기 부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수출규제 강화로 방위산업 핵심 소재와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고 정부가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병역면탈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체적인 면탈 방법이 공유되고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기피, 대리 응시, 면탈 정보 게시·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대군인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도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취업 시에만 복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민간기업 취업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 취업 시에도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군인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군에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 사망 관련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했으나, 실무에서는 군이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문사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검시 절차도 민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명시해 군 의문사 사건을 완전히 민간 관할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징병제로 운영되는 국군 장병들의 재해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중상자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높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삼도록 하는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제대군인 실태조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참전 장병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하고, 거주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