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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위원이 갖춰야 할 경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다양한 분야 인사 포함을 규정했지만 원자력 전문가의 최소 인원 기준이 없어 위원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던 만큼,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긴급 대처 방법 등을 배우도록 규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감독위원회 산하 신고센터가 금지된 도박행위 신고를 담당하도록 명시해 불법도박 대응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원자로 개발사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달리 다양한 노형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안전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검토 단계에서 이를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민간보다 우선 배정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안보위협이 증가하면서 군 드론이 민간과 같은 대역을 쓰며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태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기 서명과 복무기간 연장, 경고 등으로만 관리해왔으나 태만 문제가 계속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관리와 함께 감봉, 휴가 단축, 주의 처분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추가해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순직자 관련 법안의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상 언급되지 않아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사망군경'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 시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돼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실제로는 소방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했다. 이에 관련 법률들의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병역법 개정안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표기를 '군경'에서 '군경소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모두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 통칭해왔는데,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게 된다.
항만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에 대해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무역항 내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들이 해양사고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던 상황이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 관리법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으면서 보행자 안전과 무단방치, 미성년자 운행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법안은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보험 의무화를 도입하며, 주차·충전시설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항만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작은 배)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역항 내에서만 예선을 관리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들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