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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법안

국방부가 순직자 관련 법안의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상 언급되지 않아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사망군경'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 시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항만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선박

정부가 항만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작은 배)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역항 내에서만 예선을 관리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들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지난 1월 경찰청이 국내 간첩수사를 전담하면서 조직을 개편했지만, 현행법에 방첩활동 근거가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실시 절차와 포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운행을 처벌할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복무 1년 후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복무 1년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특성화고 학생들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돼도 현역병 전체 복무를 마쳐야만 전환 가능해 제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정부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만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했으나, 최근 강화된 안전기준에서 폭염 시 작업 중지와 휴식을 의무화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5

🇰🇷발의외교·안보

경찰청 방첩활동,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의 방첩활동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경찰청은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외국의 정보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법률상 명시된 임무가 없어 직무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법에 방첩활동을 공식 임무로 추가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국가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5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

국토교통부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 권한을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이 관리하는 지하 시설물 데이터의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정보 오류와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권한과 부정확한 자료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11-04

🇰🇷발의외교·안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한다. 최근 이들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도로에서의 속도 차이와 통행 방식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과 이용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0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노동자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현행법에서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는 노사정이 협력해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0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발전소·조선소 등 고위험 업종

정부가 발전소·조선소 등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부 유해작업의 외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 업무를 계속 하청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5-11-0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제한을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제한을 지역과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지역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일률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보행자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험 지역에서는 더 낮은 속도를 적용하고, 차량이 적은 안전한 구간에서는 속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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