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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선법 개정안,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후 측정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음주 측정은 의무화했지만 약물 측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약물 측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도선법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발의외교·안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음주 상태의 조종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측정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발의외교·안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선박 조종자의 약물 복용 상태

정부가 선박 조종자의 약물 복용 상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에 대한 기준만 구체적으로 정했을 뿐 약물과 환각물질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영향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무원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발의외교·안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수상레저 중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

수상레저 중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과 유사하게 약물 복용을 금지하지만 적발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없어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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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경사진 땅에서 건축할 때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45미터 높이를 측정하도록 규정해 높은 지점에서는 실제로 더 낮게 지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안철수의원 등 14인·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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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진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현행 법률에서 순경에서 경장까지 최소 15년, 경위까지는 약 30년이 걸리던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체계를 경찰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일 직급 체계로 인한 현장 지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직급 체계를 도입한다.

모경종의원 등 22인·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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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안,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민원실과 복지 현장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청원경찰의 보호 역할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 다른 법령상 단속업무 구역이 겹치지 않아 발생하던 법적 혼란도 해결될 전망이다.

모경종의원 등 23인·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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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정부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정부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부처가 따로따로 대응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에 전담 센터를 설치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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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심신장애인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한 상태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종배의원 등 13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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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세제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세제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자, 이들 기업이 안전시설을 도입할 때 감가상각비를 빨리 처리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2020년 삭제됐던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영세사업장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준의원 등 12인·2025-07-09

🇰🇷발의외교·안보

군용시설 소음 피해보상 법안 개정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 보상을 추진한다. 현재 시험비행 중인 KF-21 보라매는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루 수차례 비행하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 기존 법은 시험비행 항공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했다.

서천호의원 등 12인·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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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안전 운항 방안을 의무화하고, 공항운영자가 필요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조류충돌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요한의원 등 13인·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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