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연구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연구원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주 4.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3-03

🇰🇷발의외교·안보

화학·생물무기 규제법, 형법 개정에 맞춰 정비

화학·생물무기 관련 법률이 형법 개정에 맞춰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만큼,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제조 신고 시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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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정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를 단속할 의무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고용 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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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범죄 수사 강제력 확대 추진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에 강제력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디지털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행정조사에만 의존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공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조인철의원 등 18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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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군사시설 신축 시 대피시설 설치

국방부가 군사시설 신축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침은 설치 강제성이 약해 군인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시 대피시설 계획 제출을 필수화하고, 실태조사에서 미설치 또는 부실시설이 적발되면 관련 예산 편성을 의무화한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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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간 해군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간 해군에 속한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군 조직으로 격상된다.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해병대는 합동참모본부 내 독자적 직책 배치와 국방부 직할 부대 지휘관 보직에서 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간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에서 받아온 차별을 해소하고 독립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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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가 법적으로 해군에서 분리되어

해병대가 법적으로 해군에서 분리되어 육해공군과 동급의 독립 군종으로 격상된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 예속 체제로 운영되며 겪어온 차별과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올리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변경하며,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킨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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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국방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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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항공기와 기차에서는 승객의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선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다.

윤종군의원 등 14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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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우울증 등으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예 판정을 내린 후 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조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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