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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법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진흥원 설립,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재정 특례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형두의원 등 20인·2026-03-12

🇰🇷발의IT·AI·과학

온라인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의무화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대응 속도가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48시간 이내로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SNS 청소년 몰입 극대화 금지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몰입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청소년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SNS 사업자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자동 정보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고, 14세 미만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한다.

이연희의원 등 14인·2026-03-11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해외 AI 서비스 규제 강화

정부가 해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AI 서비스가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면서 법률·의료 같은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이 피해 구제를 담당할 수 없어 책임 추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발의IT·AI·과학

발명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방식을 현금성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지식재산연구원만 보조금에 의존해 기관 운영과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IT·AI·과학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언주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IT·AI·과학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정부가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정부가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3년 단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주소정보사업자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표준 개발, 품질 인증,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전문 지원기관인 진흥원과 산업협회를 설립해 업계를 지원한다.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3-04

🇰🇷발의IT·AI·과학

학원법 개정, 외국인 강사 채용 규정 개선

학원법이 외국인 강사 채용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용어를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꾼다. 외국어 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읽기, 쓰기, 시험 대비 등으로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를 출입국 관리 제도와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문정복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 IoT 기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부가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시중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IoT 기기의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IT·AI·과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식재산처장에게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의 기술정보와 고객 명단 같은 영업비밀은 해킹이나 불법 유출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구제방안이 필요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IT·AI·과학

드론법 개정안, 비행 중 안전사고 책임 강화

드론 산업 활성화에 맞춰 비행 중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드론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운용 드론 증가에 따른 충돌·추락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관리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2-26

🇰🇷발의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

정부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제약받던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창업기업 자문과 기술 지원 활동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조인철의원 등 17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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