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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에게만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는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이 은폐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통과사회·복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시행령 발효

정부가 풍수해와 지진 피해에 대한 보험 제도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보험 가입 대상,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03·통과 2026-03-03

🇰🇷발의사회·복지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비만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

정부가 비만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비만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비만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사회·복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명시적 목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없이는 계획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

정부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지난 의료대란 당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현행 노동법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필수의료행위 중 피해를 모두 배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항이 신설된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3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 제도 개편 추진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학사 운영 기준 현대화, 학생 지원 제도 개선, 대학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한다.

2026-02-27·통과 2026-02-27

🇰🇷통과사회·복지

국립학교 설치 기준 확정

정부가 국립학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학교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 제공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6-02-27·통과 2026-02-27

🇰🇷발의사회·복지

청년 채무자 지원 강화, 주거·고용·복지 정보 제공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파산 청년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이 겹쳐 개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2-27

🇰🇷통과사회·복지

교육세 부과 기준 확정

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 재정 운영의 법적 기초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교육세 징수, 배분, 사용 등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규정하며,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변화된 수요를 반영해 세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02-27·통과 2026-02-27

🇰🇷발의사회·복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

정부가 지방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의 주택 구입·전세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정착 청년을 구분하지 않아 지역에 뿌리내린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방의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주진우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계열에서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만 일정 비율 이상 지역학생을 뽑도록 규정했으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진우의원 등 11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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