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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서도 법에 명시된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가가 발굴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확대 법안 추진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베트남전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들은 고령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법은 주거 중심의 양로시설만을 규정해 실제 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지 못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 고용지원, 교육위원 자격 강화,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지적되던 강사 고용 미지원과 교육위원 자격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가족친화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미제시

[배경] 현재 법안의 제안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법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주요 조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6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빈곤 아동의 주거 개선을 체계적으

정부가 빈곤 아동의 주거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2020년 인구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사는 아동이 44만7천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과 국가 책무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주거 전문가를 정책위원회에 추가하며,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치매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와 돌봄 가족

정부가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와 돌봄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병원 입원이나 복지 서비스 신청 같은 일상적 결정만 도와주는 수준이어서 재산 관리에는 실질적 도움이 부족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전체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의료·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코로나19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의 6배를 넘은 점을 고려해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장도 감염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해 장애인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사회·복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장애인

정부가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치유농업이 새로운 돌봄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나, 농지 건축 규제로 인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 자금인 교비회계를 학문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 경영진의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2-25

🇰🇷발의사회·복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기관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학교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할 때만 통보 의무가 있어 학적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전원, 퇴원 등의 변동사항을 취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강경숙의원 등 14인·2026-02-25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로 상향 조정하며, 격리 조치 기간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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