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부에 대해 기초급여의 20%를 무조건 깎는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부 모두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부부 장애인의 생활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보호하는 '학생인권 보장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경기, 서울 등 지역에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존중이 약화되자, 이를 국법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센터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치유센터와 제주의 4·3사건 치유센터는 본원과 분원 관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의 성격과 피해 범위가 다른 만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두 센터에 동등한 법인격을 부여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이어 국가공무원법도 위험직무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경찰관의 경우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업무 중 다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이와 동일한 기준을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40% 이상으로 올린다. 현행 제도는 가족 간 부양을 우선시하는 구시대적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급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
청년 구직자의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6개월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1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1.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건과 노인 자살, 고독사 등이 늘어나면서 입주자의 안전과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31만명의 농어업인이 1인당 연평균 52만1천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영세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더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3.8%에서 기존 3%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육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였던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교육자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이다.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 인원이 목표치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검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인력수급 정책 수립, 실태조사,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들에 무기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형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간제·파견·하청 등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 문제가 심화되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때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 상세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기반 정보 추천 서비스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아동들이 알고리즘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개인정보 침해와 과도한 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