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공공디자인 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 배려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시설의 공공디자인은 접근성 부족, 불명확한 안내체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여성폭력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도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국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씩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금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실업 관련 가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서류작업과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소홀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