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50·60대 장년층을 별도 대상으로 구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50·60대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법은 중년층으로만 분류해 세밀한 대응이 부족했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보훈 대상자들의 취업을 더욱

정부가 보훈 대상자들의 취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채용시험 가점 부여와 우선 고용 의무 등으로 취업을 지원해왔지만, 실제 고용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5·18민주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추진

5·18민주유공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과다 고용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가점 부여와 우선 고용 의무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실제 채용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관의 고용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안 추진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 보행 장애가 생긴 사람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보호자만 전용주차구역 사용을 허락하지만,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기간 이동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한을 정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이나 기차, 배 등 공공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대규모 상업시설은 제외돼 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발의사회·복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추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위험성 정기 평가 및 보고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유해정보 삭제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만 규정해 사업자의 자의적 지연을 막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명확히 했다.

조인철의원 등 15인·2026-01-26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기 기증과 관련한 정보 관리와 연구 업무

장기 기증과 관련한 정보 관리와 연구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자 파악, 장기 적출, 기증자 설득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정보·통계 관리와 조사·연구·교육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1-26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취업 준비와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

정부가 취업 준비와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개정한다.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이직이 잦아지면서 청년층이 반복적인 소득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창업과 능력개발, 주거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취업 전환 시기의 소득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1-26

🇰🇷발의사회·복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국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헌법에서 인간다운 삶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행하는 법이 부족해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혁진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무인가 교육시설에 실질적인 제재

정부가 무인가 교육시설에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교육 시설에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단순 폐쇄명령만으로는 소송 과정이 오래 걸려 학생과 학부모가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 이전 1…36 37 38 39 40…3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