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장기 집회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피해지역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 학습공간 비용과 온라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발의일 2025-1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생 수 감소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생 수 감소 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생 부족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추세이지만, 이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늘리고 지역 쇠퇴를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1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교육청 지도자 임용에 교육 현장

정부가 교육청 지도자 임용에 교육 현장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박사학위만 있으면 교육경험 없이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어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급직부터 경력을 쌓아 올라오는 기존 인사 관행과 달리 박사학위로 바로 상위직에 임용되는 것이 전문직 자격 체계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1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민법 개정안, 정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양육 교육

정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양육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법원이 예규로만 운영해온 '자녀양육안내' 제도를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 보호와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 불이수에 따른 절차 지연 등의 실질적 효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12-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자녀의 정서·행동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자녀의 정서·행동 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이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발의일 2025-12-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위해 소득요건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위해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시행령 발효

정부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실 검사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국내 식탁에 오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12-23·통과일 2025-12-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정부 지원으로 활발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12-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족 돌봄을 이유로 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족 돌봄을 이유로 일을 멈추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규직 근로자만 돌봄휴직이 가능하지만, 이 법안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동등한 돌봄휴직권을 갖도록 한다.

발의일 2025-12-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이민자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해당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5-1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사립학교 운영 기준 명확히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재정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법인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12-23·통과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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