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개발 사업에서 토지 보상 협의 요청을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가 금지되면서 재산권이 묶여 있지만, 보상 협의까지 진행되는 데 너무 오래 걸려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

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민간시설이 농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가 인정되면 농지 전용 협의를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애니멀 호딩 같은 동물학대를 방지하면서도 시설들이 더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에너지법 개정안, 에너지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전담기구인

에너지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전담기구인 한국에너지재단을 법적으로 독립시킨다. 2006년 설립된 이 재단은 그간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2026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설립근거와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시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만 교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가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김대식의원 등 12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도 시각·청각장애인과 같이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변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변환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저작물을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고엽제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되는 법안 통과

고엽제 피해자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개정법안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 그 자녀, 배우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엽제의 영향이 손자녀 세대까지 미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처분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처분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학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재범을 막거나 피해 동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 분양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해 구조된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식품

국방부가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군급식 기본법에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각 군 부대가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한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41%에 달하는 이직률로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공동구역의 금연 범위

정부가 아파트 공동구역의 금연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를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정이 용이하도록 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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