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시각·청각장애인만 보호하지만, 개정안은 지적·발달·인지장애인과 고령자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취업지원 법안 발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공개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채용시험 가점 부여와 우선 고용 의무만 규정했으나 실제 고용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5·18민주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추진

5·18민주유공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과다 고용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가점 부여와 우선 고용 의무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실제 채용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관의 고용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50·60대 장년층을 별도 대상으로 구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50·60대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법은 중년층으로만 분류해 세밀한 대응이 부족했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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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보훈 대상자들의 취업을 더욱

정부가 보훈 대상자들의 취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채용시험 가점 부여와 우선 고용 의무 등으로 취업을 지원해왔지만, 실제 고용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채용에 강제성을 더

특수임무유공자 채용에 강제성을 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무고용만 규정돼 있어 실제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내용을 공개하고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공자들의 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 기관의 현황을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채용시험 가점과 우선 고용 의무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이 미흡해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에 대한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도로 개선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 상태가 맞지 않으면 저상버스 도입을 면제해주지만, 이를 명분으로 개선을 외면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다.

천준호의원 등 11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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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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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안 추진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 보행 장애가 생긴 사람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보호자만 전용주차구역 사용을 허락하지만,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기간 이동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한을 정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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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채용 의무 기관이 고용 목표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한 기관과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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