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093건· PROPOSED

47 / 258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 광고를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영상이 실제 의사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에 범람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자, 약사법을 개정해 이런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지하철과 기차역에 수유실 설치를 법적으

지하철과 기차역에 수유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에는 임산부 휴게시설만 명시되어 있고 수유실은 규정되지 않아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일정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일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익적 보도가 위축되고 있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12-26

🇰🇷발의사회·복지

광화문광장 집회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장기 집회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피해지역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 학습공간 비용과 온라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사회·복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무총리

정부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무총리 주도로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이 올바르게 미디어를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김승원의원 등 31인·2025-12-24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확보 어려움

정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센터는 보육 컨설팅, 부모 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차료 부담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12-24

🇰🇷발의사회·복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명시적으

정부가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명시적으로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수업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그동안 학원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예술교육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5-12-24

🇰🇷발의사회·복지

돌봄정책기본법안, 국가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국가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도 현행 체계는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고 공공 서비스 비중이 낮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되어 온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손솔의원 등 15인·2025-12-24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 간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노인 간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병요원의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 간병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간병요원의 적정 임금 기준을 마련해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간병요원 대상 성희롱과 폭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24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보험료 과다납부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보험료 과다납부금과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은 이미 5년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개정안은 가입자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멸시효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서영석의원 등 12인·2025-12-24

🇰🇷발의사회·복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선금으로 낸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선금으로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휴·폐업 시 환불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지자체는 환불 계획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사회·복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정부가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극한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인 피해 보상과 회복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24

← 이전 1…45 46 47 48 49…2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