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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 위치

정부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 위치와 방식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령은 설치 의무만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도난 우려로 기기를 잠가두거나 사무실 안에 보관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4분 이내 응급처치 여부에 크게 달려 있어 상시 접근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김남희의원 등 23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 청취를 선택이 아닌 필수절차로 규정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안 개정

[배경]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 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자의 거주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

성범죄자의 거주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기관 근처에 거주하면서 접촉 기회가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만 살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김재섭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20명 이하의 적정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20명 이하의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고시하고 실행 상황을 조사·분석해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전국 유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전국 유치원의 학급 규모 기준이 처음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학급당 유아 수가 제각각이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적정 학급 규모 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이를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훈기의원 등 14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의무화하고 취업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호대상아동들은 자립 후 기초적인 생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 박람회도 민간 주도로 진행돼 공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평등가족부가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

성평등가족부가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부처는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주희의원 등 21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별로 학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이 적정 학급 규모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평택을 비롯한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잇따르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업자가 안전장치 구비와 바닥재 관리 등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6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직급, 직종, 근속연수 등 세부 항목별로 남녀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사회·복지

평생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부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 역량이 이제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지만,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해 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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