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최대 8개월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국내에 머무는 계절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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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겸직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 등이 위원회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의혹을 받지 않게 된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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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역별로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상 대상 지역과 인상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매년 변동될 여지가 있었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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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이 주거용 건물에 폐기물 시멘트

건축법 개정안이 주거용 건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활용이 늘어나면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데, 현행 자율기준 20mg/kg은 유럽의 법정기준 2mg/kg과 크게 차이난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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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 폐지 추진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책임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가족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가 전체 비자의입원의 74%를 차지하면서 가족 갈등과 입원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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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직선제는 과도한 정치 대립,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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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폭언·폭행 처벌 강화법 추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4명 중 1명이 언어폭력을,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나 대부분 문제 해결 없이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민원인의 폭행·폭언에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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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정부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의 학교 강사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간제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징계 없이 종료되면서 강사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우수한 교육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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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빠른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직이 일상화되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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