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 비율을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일부 기관들이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채용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대체 채용 지원 조항을 삭제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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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독립적 법적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독립적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특정 사료를 먹은 고양이 200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대동물 중심으로 운영돼 반려동물 사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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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사망진단서 발급 요건

의료법 개정안이 사망진단서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환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가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직계존속의 연락두절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장례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제자매도 직계존속과 동등한 순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장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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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보증 계약의 한

정부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보증 계약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정이나 호의만으로 남의 빚을 떠맡는 보증인이 많은데, 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증인까지 함께 도산하는 '도미노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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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직원 주거 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빌리는 공공기관과 기업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 관련 범죄가 늘면서 법인 임차인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이들에게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 집이 팔리거나 저당권이 설정될 때 보호받지 못했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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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부터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까지 수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는 어려웠다. 새 법안은 소비자단체가 공통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액을 확정하는 2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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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이 특정 앱을 통한 예약만

정부가 의료기관이 특정 앱을 통한 예약만 강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병원과 의원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으면서 전화나 현장 방문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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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반려동물 진료비 상한선을 정하는 표준수가제

반려동물 진료비 상한선을 정하는 표준수가제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2년 사이 26% 증가하면서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과 치료 항목을 표준화한 기준에 따라 동물병원이 지킬 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해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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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운영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손보험이 의료 이용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두 보험제도의 정책을 조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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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노동조합의 참여권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해산 절차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회생신청과 계획안 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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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지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퇴직을 강요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제한이 지나치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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