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493건· 한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제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등 제한된 기관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나무의 질병 진단과 약제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나무병원도 설계·감리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조리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이들의 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법무부가 의료재활소년원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의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원 등 모든 정신의료기관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임차인들이 등기사항,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현재의 조합장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약 200만 명의 조합원 중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가 담배 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판매 시 나이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무인판매 방식에서는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규제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현재의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K-방산 수출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의무 검진과 달리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4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했으며, 고령층 등산객 증가와 소규모 산행 확대로 산악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