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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04건· 한국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지역별 기금 배분 형평성 강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7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음에도 기금 배분이 지역별 납입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맞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탄소중립 전환 지원 확대…농림수산·중소기업 중심에서 전 기업으로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농림수산 분야와 녹색산업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지원 대상과 방식이 모호해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의 에너지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대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들 기관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대책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생활문화시설 품질 관리 강화 정부가 마을회관과 지역 문화시설의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생활문화시설들이 전문 인력 부족과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역발전 세제지원 5년 연장 정부가 2026년 만료 예정인 지역발전·환경·교통 관련 세제감면 혜택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범위 확대…유류비·물류비까지 포함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유류비와 물류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전기료와 가스료 같은 공공요금이 급등할 때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배송비 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리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리스를 제외한 내국인 대상 자산 대여만 세제 혜택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형법 개정안, 일본식 한자어 '조지' → '저지'로 변경 정부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조지하거나'라는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인 '저지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배경은 법조문이 일반 국민의 일상 언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기업의 '보복 소송' 막는 법안 추진...표현의 자유 보호 정부가 언론 비판이나 공익 제보를 이유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지역 불균형 해소, 법적 근거 마련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벤처투자 촉진법은 지역 균형투자 정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민간투자법 개정, 부대사업 활성화 및 국방시설 범위 확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부대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부대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 연계성이 떨어지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