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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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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원 구성과 감시 체계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학교 주변 환경 평가와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나, 세부 운영 사항이 정관에 맡겨져 감시 체계가 미흡했다.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농촌의 넓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농업법인의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사에 대한 정기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기획사 등록 시에만 시설과 인력 요건을 확인하지만, 등록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 기획사들이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등록 기획사들의 사기 계약과 정산 미이행으로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고 정산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의 관리비를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만 맡겨 임대인이 근거 없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해왔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의료제품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증업무를 맡길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취소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필수화해 기관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부실 대행기관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립학교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학교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가정을 떠난 청소년이 시설을 나간 후 받는 자립지원이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자립지원은 권장사항에 그쳐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고, 자립정착금은 단 4개 지자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급을 의무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기술과 경영 아이디어도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정보에 대한 원본증명 제도를 두고 있지만 아이디어는 제외되어 있었다. 최근 아이디어 도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본증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안학교의 정치적 편향 교육을 막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그간 일부 대안교육기관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 이념을 전파하는 교육을 해왔으나 감시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중립성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 지원금 차단과 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감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위원 선임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표현이 모호해 운영진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컸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기관장의 자의적 해석을 제한한다.
법원과 검찰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신설된다.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엄격히 단속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려 한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