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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도채널 사장 임명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공장 건물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에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해당 공장은 11년간 현장점검을 받지 않아 2015년의 불법 증축이 적발되지 않았고,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인력을 20명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의 연속성 문제와 감사 방해, 범인도피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의료용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유엔이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인정하고 대법원도 의료용 성분의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른 조치로,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은 유가 급등에 취약한데, 현행 보조금 한도로는 고유가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세 화물차주들은 운송료에 유류비 인상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소득 감소 피해를 직접 입고 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 여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학교 교사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심각한 인원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 문제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교육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의 부담으로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직장인 60% 이상이 휴일을 포함해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도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가 가정용 저울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에서 3㎏로 확대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현행 기준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