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617건· 한국
정부가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위원회를 공식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재정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금 수입을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세수 예측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시 더욱 정확한 재정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부동산 매매, 임차 등 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자들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들의 통관 비용 절감과 처리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자통관 시스템 확대, 통관 서류 제출 방식 개선, 그리고 중소 수입업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고 조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국민의 소득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마약·도박·불법촬영물·가짜광고 등 심각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직접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식약처, 금융감독원, 저작권보호원 등이 적발한 불법정보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왔다.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2016년 제정 이후 정률 과징금을 법 위반금액의 1배, 정액 과징금을 5억원으로 정해왔으나, 이는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아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 개정안은 정률 과징금을 2배로, 정액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상향해 같은 시기 개정된 독점규제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을 사들여 기업들에게 현금을 빨리 제공하고, 보험·보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수사 공무원이 중대 범죄 수사를 외면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해 그 밖의 중대 범죄 수사 방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모든 중대 범죄로 확대해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했으나 세무서장이 실제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국세강제징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납부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했다.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가 열리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이미 쇄빙선 건조와 극지용 선박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납기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더욱 엄격하게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계약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부족해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납기를 미루면서 공공서비스가 지연되고 예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조달법은 부당계약 체결이나 담합 등 여섯 가지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있으나, 공급 지연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