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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771건· 한국 · proposed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제재금과 부과금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세와 관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제재금은 체납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 수단이 부족했다.
정부가 남극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국회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작전 환경 변화로 필요 없어진 구역도 장기간 유지되는 바람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처음으로 연임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2번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무제한 재선출을 허용해왔는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채용비리와 특혜 대출 등 비리가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병원, 어린이집 등 주변 200미터 이내에만 사격장 설립을 제한했으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 동일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관련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업체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수익 극대화를 통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치적 영향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고 부정행위자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임 조합장은 2번까지만 재선임할 수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횟수 제한이 없어 채용비리와 특혜성 대출 같은 폐해가 발생해왔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아동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만 규정했으나, 실제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36%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24%가 부채를 안고 있어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한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폭언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특이민원'을 분류하고 온라인 포털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 국민이 관련된 집단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행정기관에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해 제한 규정을 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원과 학교 같은 시설만 보호구역 대상으로 삼아 보호 중인 아동이 머무르는 시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